검색결과 리스트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글 124건
- 2010.10.26 사무관리규정 3
- 2010.08.2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기준
- 2009.03.0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 2009.02.20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1
- 2009.02.03 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글
사무관리규정
주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무관리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기안)의 작성, 결의서(지출증빙자료)의 작성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참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1213&PROM_NO=00133&PROM_DT=20100401&HanChk=Y
그리고 공통적으로 잘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금액의 표기>
1. 금액표기시 사이 띄우기는 없습니다.
2. 또한 1로 시작할 경우 "일"을 반드시 붙여서 씁니다.
3. 작성순서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한글을 병기합니다.
4. 기존 "일금OOOO원정"이라는 표기는 "금OOOO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문] 시행규칙 제8조 5항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
<날짜 및 시간표기>
날짜 및 시간은 온점과 쌍점을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원문] 시행령 제10조 3항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시 -
2011. 3. 5.(토) 15:40
posted 2010. 5. 4.
----------------------------------
정정합니다. 금액표기에 있어 사이띄우기는 없습니다.
부산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무관리 교육교재에서 확인했습니다.
update 2011. 3. 24
사무관리규정.xls
사무관리.hwp'[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2010-03-19) (0) | 2011.06.29 |
|---|---|
| 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0) | 2010.11.12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기준 (0) | 2010.08.25 |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0) | 2009.03.09 |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1) | 2009.02.20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2조 별표 5에 의거
장애인 주간간보호시설은 아래의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 가능
(가) 거실 (겸용)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겸용)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겸용)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 보호에 필요한 설비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요원 배치기준 : 3명 이상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택배물품 착불수령에 따른 회계상 영수처리 방법 (0) | 2010.11.12 |
|---|---|
| 사무관리규정 (3) | 2010.10.26 |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0) | 2009.03.09 |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1) | 2009.02.20 |
| 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0) | 2009.02.03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아래 사항에 있어 근거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적용에 따르는 법적인 효력의 유무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 소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시 주휴일/주휴수당, 월차/월차수당, 연차휴가/연차수당 등등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하고 바우처 참여자들이 그러하다.
첨부파일은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기준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조정해 본 것들이다.
간단히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보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하듯이 월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12일)하고, 연말에 나머지 연차(15일 기준시 3일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능력이 된다면, 12월에 연봉을 정확히 산출한후 정산하는 방법도...
덧붙임1)~~~
사회복지 관련 노무관리사에게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월차의 개념이 연차로 통합됨에 따라 임의로 기관에서 월차를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덧붙임2)~~~
주차, 연차(수당)를 지급하다보면 너무 짧은 시간 근무하고 챙겨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최저기준을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한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근로시간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시한 후 조정가능함을 병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아래는 급여표 조정에 대해 시뮬레이션해본 엑셀 서식 파일이다.
update 2013. 1. 28 ========================================================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정정합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무관리규정 (3) | 2010.10.26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기준 (0) | 2010.08.25 |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1) | 2009.02.20 |
| 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0) | 2009.02.03 |
|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 (0) | 2008.07.31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2009년 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복지관을 위한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에 다소 변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등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다운 받았으나 내용이 깨끗하지 않아 한글파일로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식1-28.zip총 6개의 별표와 28개의 서식을 추가(총 35종이나 서식29~35는 삭제되었습니다.)하였으며, 내용중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06)과 (08)의 '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다른 자료에서도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과목구분을 참조할 때 (06) 상환금, (08) 예비비로 추론되어 입력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에서 최신의 법령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기준 (0) | 2010.08.25 |
|---|---|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0) | 2009.03.09 |
| 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0) | 2009.02.03 |
|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 (0) | 2008.07.31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0) | 2008.03.16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헤매여야만 하는 경험들..
특히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더 한데..
1. 법령검색
일반적인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법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제/개정이 잦으므로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더라도 반드시 동일 법명으로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부산시 조례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은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법령검색 http://www.busan.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egislation/
3. 부산진구의 자치조례 검색 : 부산진구의회
▶ 부산진구의회 법령검색 http://council.busanjin.go.kr/resource/law.asp
참고로 찾아놓으면 유용한 법령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Update 2009. 02. 03 --------------
Q)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서 통장 운영에 따라 발생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A) 반납해야한다. (아래 첨부파일 42쪽을 참고하자)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 실, 국홈페이지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회계예규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0) | 2009.03.09 |
|---|---|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1) | 2009.02.20 |
|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 (0) | 2008.07.31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0) | 2008.03.16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 (0) | 2008.03.16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