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상과 독백 2022. 7. 25. 11:21

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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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이 두 개념은 일견 같아보인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 다툰다면 어떨까?
무엇이 상위의 개념이고, 무엇이 우선 해야할까?
 
개인적으로 원칙이 상위의 개념이지만, 현실에선 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법이 원칙에 어긋난다면 어떡해야할까?
 
이때는 법을 강요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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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상과 독백 2022. 7. 22. 13:27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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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살펴보면,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내게 이렇게 들린다.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법이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법,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그 법이 무엇을 위해 제정되었는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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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상과 독백 2021. 12. 8. 18:24

내가 싫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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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가끔 이런 이들이 있다.

대화하는 것이 참 불편한 사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같지도 않은데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동의하기를 요구하는 사람

 

그냥 거절하고 싶지만, 잘 삐치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귀찮아서 그냥 "네" 해버리게 되는 사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말임을 알기에
그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나로 하여금 말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말없는 거절과 거부를 찬성과 동의로 받이들이는 사람

 

난 이런 사람이 싫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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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상과 독백 2021. 11. 23. 18:36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의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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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전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
부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


1. 감소하는 치명률: 백신접종의 효과? 그리고 부스터 샷이 필요한 이유
확실히 누적 치명률은 2021년 2월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 기준 2%를 웃돌던 치명률이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간 치명률을 봤을 때, 지난 여름 0.17%까지 감소했던 치명률이 다시 0.8%대로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터이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되기도 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정도: 계절의 영향?
코로나19가 계절과 관련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지난 2년을 짧은 통계로 보건데, 통상 4개월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합니다. 12월, 4월, 8월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의 코로나19 확진자 20일 추세선을 보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겨울 부산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치상으로만 보면, 전국과는 별도로 부산은 지난 9~10월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확산세가 있어 단계를 낮출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 부산은 이때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굳이 2단계에 준하는데도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할 이유는 없어보였습니다.

한데, 거꾸로 지금 11월부터 증가세에 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한다고 합니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대응입니다.

자영업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자영업의 영리활동과도 관계가 없어 그 적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라면 자영업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를 강화할 거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부산은 이전의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조여야할 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방침과 지자체 방침을 준용하겠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금더 강화된 이용기준을 적용할까 합니다.

1회 이용인원인원을 기준에 따라 줄이고, 방역을 강화하며,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이용을 허가할까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및 행사는 최소화하고, 일정 인원 이상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대응함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대응,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별도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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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톡(playtal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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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아카이브에 저장된 내 플레이톡을 찾았다.

느낌이 묘하다.

지금은 중단된 서비스이기에 더이상 보여주는 것은 없지만, 2007년 10월 13일에 박제된 과거의 단상이 여운을 남긴다.

그 흔적들은 지금 이 블로그에도 잔재들을 남기고 있다.

싸이월드가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개인적으로는 플레이톡에 더 많이 애정을 쏟았던듯...

 

https://ko.wikipedia.org/wiki/%ED%94%8C%EB%A0%88%EC%9D%B4%ED%86%A1

 

 

플레이톡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플레이톡(PlayTalk, 줄여서 플톡)은 엠엔씨소프트가 2007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운영했던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이다. 이외수, 정동영 등의 유명인들이 사용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사용자가 플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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