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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

ThorN_도연 — Wed, 18 Mar 2026 18:15:58 +090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ccOihqTB_6cKr-2DDMxjlwgPhKmyBINJda639CSIQ/edit?usp=sharing

사회복지사업법 검토 의견

last update 2026. 3. 15. 사회복자사업법 검토 의견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이 문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개인적

docs.google.com

이 문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개인적 의견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안이 있겠지만,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역할 정의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타법 개정에 따른 변화로부터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다른 조항들도 검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안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종사자가 전문적 실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한줄의 추가가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의 휴직자 유예

ThorN_도연 — Tue, 3 Mar 2026 13:15:58 +0900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대부분 "종사자"로 되어 있어, 모든 직원이 이수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관련 지침과 행정해석 등에서는 휴직자를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적에 근거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실질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휴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 하루라도 당해연도에 근무를 하였다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일단 휴직자의 의무교육 이수문제에 대해서는 지침가 행정해석에 근거해 이슈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린 후 다음의 문제를 검토해 봅시다.

만일 해당 육아휴직자가 12월 15일쯤 복직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신입직원을 이때 뽑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60시간 정도로 너무 길다보니, 12월 채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육아휴직자들의 복직 또한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교육 이수 의무'는 실질적으로 복직을 방해하는 장벽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60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한 직원이 온전히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의 상당 부분을 행정적 절차에 할애해야 함(직무 배제)을 의미하도 합니다. 즉 실질적 채용 기피, 업무과중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상충하는 바,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교육 의무를 통합인정하고, 중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타 법들을 일일이 개정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의 법령 조항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실질적 효력(상한제 도입): 이수 시간의 상한 설정을 통해,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교육 요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부처 간 협의 근거: 타 부처의 교육요구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 통합"을 요구할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복직자 및 신규자 예외 적용: 이를 통해 당해연도 교육 시간 감면 규정을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어 하게 되어 현장의 서비스 지속성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을 제안해 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수정 신설 조항안]
제35조의4(종사자의 교육 이수 합라화 및 이수 시기의 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내용의 통합 및 이수 시간의 상한 설정 등 교육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되거나 휴직 후 복직한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후에 임용 또는 복직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연도까지 유예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유예의 대상, 범위, 이수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태관리대장

ThorN_도연 — Wed, 11 Feb 2026 12:22:49 +0900

근태관리대장을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짜피 입력해야할거면 온라인으로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Apps Script를 써서 만들어보았습니다.

1. 직원 등록 창

https://script.google.com/macros/s/AKfycbzeJOU6OwxjlujYLlYJQZo_bPh5Tbl9WwKdZk8JqohHEwNJW8h86ASS_I_ENi4nVFqr/exec?page=register

결재 서명 등록

script.google.com

2. 근태 입력 창

https://script.google.com/macros/s/AKfycbzeJOU6OwxjlujYLlYJQZo_bPh5Tbl9WwKdZk8JqohHEwNJW8h86ASS_I_ENi4nVFqr/exec?page=index

근태관리대장

script.google.com

3. (서식) 근태관리대장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aUQXpmjX9LTJ1xAu_I8E3J5cq4iM0VKsMEs75bVof8/edit?gid=109912036#gid=109912036

근태관리대장 Auto

증시가격은 모든 주식 시장의 증시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20분 전 정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거래 목적이나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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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식) 연가관리대장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aUQXpmjX9LTJ1xAu_I8E3J5cq4iM0VKsMEs75bVof8/edit?gid=1833354850#gid=1833354850

근태관리대장 Auto

docs.google.com

위 링크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사본만들기 하신 다음, Apps Script를 배포하고 권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thornjsh.github.io/%EA%B7%BC%ED%83%9C%EA%B4%80%EB%A6%AC%EB%8C%80%EC%9E%A5

사회복지사의 AI 활용

ThorN_도연 — Thu, 5 Feb 2026 09:49:47 +0900

사회복지사의 AI 활용을 돕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https://bit.ly/ai4worker

사회복지사의 AI 활용

https://bit.ly/ai4welfare

sites.google.com

https://thornjsh.github.io

Smart Welfare Tech: 사회복지사의 AI 활용 및 실무 도구

현장의 고민을 기술로 해결하는 사회복지사 정수홍의 AI 워크플로우 및 디지털 도구 모음집입니다.

thornjsh.github.io

위 둘은 결국 같은 사이트입니다.

세부적인 하위 페이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도 그리기 프로그램

ThorN_도연 — Sat, 29 Nov 2025 20:48:26 +0900

구글 Antigravity를 사용해 바이브코딩으로 만든 생태도 그리기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받아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hornjsh.github.io/?page=생태도+그리기

이제 생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 등은 모두 이곳에서 배포합니다.

https://bit.ly/ai4welfare

사회복지사의 AI 활용

https://bit.ly/ai4welfare

sites.google.com

만일 개발 소스코드가 궁금하시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에서 파이썬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ithub.com/ThornJSH/EcoMap

GitHub - ThornJSH/EcoMap

Contribute to ThornJSH/EcoMap development by creating an account on GitHub.

github.com

가계도 그리기 프로그램

ThorN_도연 — Sat, 29 Nov 2025 20:46:27 +0900

구글 Antigravity를 사용해 바이브코딩으로 만든 가계도 그리기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받아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hornjsh.github.io/?page=가계도+그리기

이제 가계도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 등은 모두 이곳에서 배포합니다.

https://bit.ly/ai4welfare

Smart Welfare Tech: 사회복지사의 AI 활용 및 실무 도구

현장의 고민을 기술로 해결하는 사회복지사 정수홍의 AI 워크플로우 및 디지털 도구 모음집입니다.

thornjsh.github.io

만일 개발 소스코드가 궁금하시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에서 파이썬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ithub.com/ThornJSH/FamilyTree

GitHub - ThornJSH/FamilyTree: FamilyTreeFamily Tree Desktop Application

FamilyTreeFamily Tree Desktop Application. Contribute to ThornJSH/FamilyTree development by creating an account on GitHub.

github.com

발달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ThorN_도연 — Mon, 27 Oct 2025 18:36:58 +0900

발달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에서 이용자 인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언어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의사소통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욕구 어떤 욕구가 있나요?"

그들의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권 옹호 활동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도 인권입니다."

나아가 "함께하는 것도 인권입니다."

한편 그들이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침해받기 쉬운 권리가 "자기결정권"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당사자와 소통하면서 옹호해 나가는 인권 지킴이 입니다.

2025-1022 발달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pptx

11.59MB

산업안전보건법의 사회복지시설 적용

ThorN_도연 — Fri, 10 Oct 2025 10:20:22 +0900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분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알아야 하는 것도 늘어났다.

하여 법령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들만을 별도로 검토해보았다.

아래 링크의 문서를 참고하자.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JwokvvX10kMI4E_qk9X73HnP4VuUHWtqDCcD3ycuak/edit?tab=t.0

산업안전보건법의 사회복지시설 적용

last update 2025. 10. 2. 산업안전보건법의 사회복지시설 적용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이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중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주에게 부과

docs.google.com

필요한 사람은 메뉴의 사본 만들기를 통해 복사&편집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문서보다 PDF가 편한 이들을 위해 직접 변환해서 첨부한 파일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회복지시설 적용 2025.pdf

0.99MB

[웹앱] 가계도 그리기

ThorN_도연 — Tue, 15 Jul 2025 13:15:40 +0900

https://welfareact.net/536966

가계도 그리기 프로그램

구글 Antigravity를 사용해 바이브코딩으로 만든 가계도 그리기 프로그램입니다.다운받아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GitHub를 통해 배포합니다. https://github.com/ThornJSH/FamilyT

welfareact.net

윈도우용 실행 프로그램이 더 익숙하실 듯하여 최종적으로 위 링크로 대체합니다.

--웹앱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구글 Apps Script를 활용해 가계도를 그리는 웹앱을 개발하였습니다.

☞ 가계도 그리기

위 링크를 클릭해 나만의 생태도를 만들어 보세요.

본인만의 전용앱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스프레드 시트를 "사본 만들기" 하시면 내 계정에서 생태도 웹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계도 데이터(구글 스프레드 시트)

만일 코드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Apps Script 보기

공개된 소스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해, 전체 코드를 압축해 첨부해두었습니다.

가계도 v2.8.zip

0.02MB

[웹앱] 생태도 그리기

ThorN_도연 — Tue, 15 Jul 2025 13:09:05 +0900

https://welfareact.net/536967

생태도 그리기 프로그램

구글 Antigravity를 사용해 바이브코딩으로 만든 생태도 그리기 프로그램입니다.다운받아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GitHub를 통해 배포합니다. https://github.com/ThornJSH/EcoMap

welfareact.net

윈도우용 실행 프로그램이 더 익숙하실 듯하여 최종적으로 위 링크로 대체합니다.

--웹앱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구글 Apps Script를 활용해 생태도를 그리는 웹앱을 개발하였습니다.

☞ 생태도 그리기

위 링크를 클릭해 나만의 생태도를 만들어 보세요.

본인만의 전용앱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스프레드 시트를 "사본 만들기" 하시면 내 계정에서 생태도 웹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태도 데이터(구글 스프레드 시트)

만일 코드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Apps Script 보기

공개된 소스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해, 전체 코드를 압축해 첨부해두었습니다.

생태도 v2.3.zi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