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방문요양사업 요양보호사 인건비 시급 산출

반응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에 따르면, 2021년 방문요양사업에 있어 인건비 지출비율은 86.6%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인건비에 기본급여,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출비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 (인건비 지급비율)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를 기초로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산출하기 위해 역산으로 맞추어보았다.

86.6%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월 지급총액 = 월급 + 사회보험부담금 + 퇴직적립금의 1/12 + 연가보상비의 1/12

 

시급 산출을 위한 수식

 

월급 = (시급*월근무시간) + (주휴수당*당월의 주휴일수)
- 주휴일수: 월평균 약 4.33일 


+ 퇴직적립금 (월급의 1/12 = 약 8.333...%)
+ 연가보상비 = 시급*연가일수(15일 이상) = 일당의 약 1.25배
+ 사회보험 회사부담금 (월급의 약 9.90...%)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고용보험 1.36%, 산재보험 0.78%
   장기요양보험 0.20043% (건강보험의 6.55%)
 

I*86.6%=s+i+r

         =s+s*9.90%+s/12

         =s*(1+9.90%+1/12

         =s*1.1823376....

         ={(m*h)+(m*h)/d*e+(m*h)/d*15/12}*1.1823376...

         =(m*h)*(1+1/d*e+1/d*15/12)

여기서 I(급여비용), h(월 근무시간), d(월 근무일수), e(주휴일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위 수식을 통해 m값(시급단가)을 역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장기근속수당과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의 인건비도 고려해야만 한다.

명절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 86.6%를 맞춘다면 시급은 조금더 낮아질 것이다.

 

반응형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

반응형

민감도와 특이도는 흔히 검진에 있어 무언가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지표입니다.

어떤 질병 진단도구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비율을 민감도라고하며,

실제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음성이라고 판정하는 비율을 특이도라고 합니다.

 

보니까 좀 익숙하죠? 맞습니다. 제1종오류와 제2종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음성이라고 판정하는 것: 위음성(제2종오류)

실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것: 위양성(제1종오류)

 

바꿔 얘기하면,

민감도(Sensitivity)는 진단도구가 제2종오류가 아닐 확률

특이도(Specificity)는 진단도구가 제1종오류가 아닐 확률

 

앞서 제1종오류와 관련해 베이즈(Bayes) 정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19.10.02 - [[楞嚴] 생각 나누기/[談] 복지 비틀기] - 제1종 오류 쉽게 이해하기

반응형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연대” 그 가치와 의의

반응형

지난 11월 20일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2020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시대 노인복지관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조발제: 휴먼임팩트 협동조합 정병오 대표 
뉴노멀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변화와 도전

발표1: 부민노인복지관 정수홍 관장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노인복지관의 '연대'가 갖는 가치와 의의

발표2: 중구노인복지관 김영규 부장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대면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발표3: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

www.youtube.com/watch?v=g7TEl6twxys

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다소나마 정리한 수정본을 공유합니다.

 

 

1123 [부노협 세미나 2020]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연대' 그 가치와 의의.hwp
0.12MB

반응형

측도와 척도

반응형

사회복지조사론이나 자료분석론 등을 배우다보면 측도라는 표현과 척도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

또한 그 활용되는 것도 유사해 헷갈리곤 하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측도(measure): 변수를 측정한 값(정보)의 특성

예) 평균, 최빈값, 중앙값 등

 

2. 척도(scale): 변수의 특성 및 이를 측정하는 기준

예)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즉, 각 변수는 척도를 통해 측정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특성을 측도라 부른다.

반응형

리커트(Likert) 척도는 등간척도로 다룰 수 있는가?

반응형

사회복지조사논문을 쓰다보면 리커트 척도를 등간척도로 다루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배운대로라면 리커트 척도는 서열척도가 맞다.

이에 대한 논쟁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듯하다. 이에 대해 잘 정리한 논문이 있어 한편 소개한다.

바로 후이핑 우(Huiping Wu)와 싱온 렁(Shing-On Leung)이 2017년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에 기고한 "Can Likert Scales be Treated as Interval Scales? - A Simulation Study"이다.

이 연구의 Introduction을 보면, Jamieson(제이미슨, 2004)을 비롯한 인용해 엄밀히 말해 서열척도인건 분명하다고 본다. 한편 척도를 만들어낸 Stevens(스티븐스, 1946) 또한 서열척도를 등간척도로 다루었을 때의 유용성에 동의했다며, 리커트 척도의 개수를 늘려간다면 연속적인 척도로 보아 산술연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소개한다. 또한 Borgatta(보가타) & Bohrnstedt(보른스테드)는 리커트 척도를 불완전한 등간척도라 부르기도 한다.

서열척도를 등간척도로 다루는 것은 기본 가정을 위반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높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렇다면 얼마나 리커트 척도를 늘려가야 등간척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하고 그 결과 0~10까지 11점 척도가 된다면 등간척도로 보아도 무방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