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연 1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까? 아니면,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신입직원이 입사한 경우, 해당직원은 12월 3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직원의 근속연한이 짧고, 수시로 변경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12월에 결원이 발생해 새로이 직원을 뽑는 경우라든지, 단기간 채용한 직원의 경우도 모두 의무교육 이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신입직원교육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넣어서 이수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의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우선해 사전 이수토록 하면 어떨까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승강기 관리 교육(해당하는 경우)
- 식품위생교육(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하는 경우)

또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1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용의 시점에 있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 노무사 답변 모음
https://www.a-ha.io/questions/4cba961715f07517887e8c315e213ab5

2022년 개정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 추가되었고,

식품위생교육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1. 근거: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 어린이통학버스
법 제2조(정의) - 중략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3.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법 제53조)

4. 교육의 주체: 도로교통공단, 어린이교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
  (시행령 제31조의2) 

5. 교육의 종류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6. 정기 안전교육의 방법
1) 교육시간: 2년마다 3시간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2) 교육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①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③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④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0. 11. 10.>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6.]
[제목개정 2014. 12. 31.]

6.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3항)
※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2023년 8월 22일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기타 조치사항
  ①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경찰서에 신고: 법 제52조)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 법 제160조 제1항 제8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미비치(제2항 제4호)좌석안전띠 미확인(제4의2호)안전교육 미이수(제4의3호)안전교육을 챙기지 않은 운영자(제4의4호)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운영자의 교육확인증은 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교육확인증은 차량 내부에 비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교육에 관한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포함해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하나의 책자로 엮어보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검토작업을 통해 6월 초고를 완성하고도 두달에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보완과 검토 그리고 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종본을 마무리하여, 우리 실천현장의 동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생해주신 채종현 관장님,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감수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임혁 교수님께 감사를 전하며, 실천현장의 동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책자 파일(PDF)은 공식적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만 공유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변경 등을 안내하기 위해 아래 폼을 하나 만들어두었습니다.
메일을 등록해주시면 변경시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forms.gle/hfMXBo6MbsEdhNm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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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1 오타수정 / (p.74) wefareact.net → welfareact.net

v1.0.2 누락보완 / (p.5, 2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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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승강기관리교육
#식품위생교육
#어린이안전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교육
#인권교육
#퇴직연금교육

1. 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 제56조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법 제56조(교육) 
법 제88조(집단급식소)

(해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장(영업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나, 제56조에 의거 조리사와 영양사가 교육을 받으면, 영업자가 이수해야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용어의 정의
1) 집단급식소
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3. 교육대상: 영양사, 조리사 (법 제56조)

4. 교육의 주체: 영업자(시설장) (법 제41조 제3항)

5. 교육방법: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1) 교육시간: 6시간, 매 2년마다 
   (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4조 제3항, 규정 제4조 제2항)

규정 제4조(교육대상 및 시간)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② 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규정 제5조(교육실시기간) 교육은 2008년을 기준으로 2년 마다 실시한다.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법 제41조 제6항)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 교육계획에 의함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①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② 집단급식 위생관리
  ③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④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6.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관련 과태료
교육 미이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6. 기타 참조사항: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려면...

법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9. 12. 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0. 12. 29.>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