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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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이 두 개념은 일견 같아보인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 다툰다면 어떨까?
무엇이 상위의 개념이고, 무엇이 우선 해야할까?
 
개인적으로 원칙이 상위의 개념이지만, 현실에선 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법이 원칙에 어긋난다면 어떡해야할까?
 
이때는 법을 강요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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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 - Axel Honn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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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자아실현이라고 보았을 때, 호네트는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타인에 의한 인정의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의 경험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데, 그것이 사랑, 권리, 사회적 연대이다.

 

이를 확장하면, 인정은 곧 도덕적 정당성 확보의 기준이되며, 사회비판의 규범으로 작동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반대로 말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정관계의 확대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적 정의(正義),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정의(不正義)의 개념은 사회적 무시, 혹은 사회적 인정요구의 훼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정의는 사회적 갈등/저항의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인정은 곧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이자,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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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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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살펴보면,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내게 이렇게 들린다.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법이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법,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그 법이 무엇을 위해 제정되었는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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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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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제13조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렇다면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5일 전은 언제가 될까?


상식적으로 1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 같다. 사실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27일까지가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시간으로 바꿔보면 또 달라진다.

즉 딱 5일이 되는 시점이 12월 27일 24시(자정)이 되고, 그 전이라면 12월 26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경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당일을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는 시간으로 계산하는가 일수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9월 10일 이사회 당일을 포함하면 16일까지 제출해야하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17일이 제출일이 된다.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기산일” 혹은 “기산점”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기산일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44조 시행세칙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민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산입해야 한다면 별도 언급이 뒤따른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본예산은 1월 1일을 빼고 5일 전인 12월 27일 0시가 되며, 그 전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12월 26일 24시까지는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가 확정된 초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9월 10일이 이사회인 경우, 9월 17일 24시 이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법이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민법」에 의거하여 기산일을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무사항인 문서의 제출일은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 

보다 일찍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2022-0718 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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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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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v2.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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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 추가되었고,

식품위생교육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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