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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2021.12.3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update 2021. 1.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일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 바로 지방보
welfareact.net
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한 바 있다. https://welfareact.net/767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추가로 점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welfareact.net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산보고, 검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에 대해 잘 정리하신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일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상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보조금 교부하는 수행기관이 민간위탁 대상이고, 보조
bokjiallim.tistory.com
꼼꼼히 법령들과 지침을 추적·검토해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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