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저버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진짜 사용자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1412524539417

코로나 시절 영웅이었던 간호사들, 이제는 '정치파업'한다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익과 직업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은 자기 조합원과 노동자 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정책, 특히 고용, 사회적 보호, 생계기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기 노력의 일환으로 파업 행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ILO가 채택한 국제노동기준 가운데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한 게 '결사의 자유와 조직할 권리' 협약 87호다. 이 협약은 2021년 4월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여 작년 4월부터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