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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23. 6. 1. 12:27
수의계약 방법(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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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한 변경되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공사, 물품 구매별 금액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금액기준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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