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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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모든 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법 제9조제4항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법령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상기 관계자가 지정하면 그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방법은 별표2에서 다루고 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금연시설의 출입구·화장실·계단 등에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되, 그 속에는 금연그림과 문자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

 

 

혹시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얼른 지정하세요~

 

참고로,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hwp

 

금연건물에서의 흡연을 적발하였을 시 증명이 가능한 사진을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보건위생과)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금연 위반자를 발견시 112신고를 하면 즉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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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welfareact.net BlogIcon ThorN_도연 2013.02.25 14:50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아직도 금연시설 주변에서 흡연시에 대한 규제책은 나와있지 않다.
    지자체 조례에서 금연시설 특히 어린이집 등의 반경 10m 이내의 흡연을 동일하게 처분하는 안을 입법추진하고 있으나 부산에서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는 듯하다.
    덧붙여 음주 제한 구역에 대한 지정도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