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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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을 준용해야만 할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또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만을 살펴보았었는데, 이참에 관계 법령 및 지침들을 검색하여 표준운영을 위한 조건들을 확인해 보았다.

 

대충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야만 했던 법령, 지침만 10가지

 

① 노인복지법
② 식품위생법 : 집단급식소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⑦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⑧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⑨ 식품공전
⑩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것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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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년의 바람 2012.06.26 13:52 ADDR 수정/삭제 답글

    지침, 법 등은 최소한이지만, 문제는 현장이 인적/물적 한계로 그 최소한을 따라가기에도 버겁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상적인 복지적 목적인 자립생활추구, 사회통합을 경로식당을 통해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채 운영한다면 제1목적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더 멀리 있는 것이 되겠지요? 욕구에 있어 즐거움이라는 것은 안전보다 제법 높은 단계에 있으니까요.

    둘중에 하나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추어 법령을 완화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복지시설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직 현실적인 대안은 없으나, 개인적으로 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이상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논할 수 있을테니까요~
    소극적인 대안으로, 해당사업은 지자체에서 다시 환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현실적인 지원을 책임지든지요. 복지관은 지원기준 그 이상을 하는 것, 즉 품질 등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