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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에서 본 멋진 명언 한마디.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프랑스 철학자)

http://ko.wikipedia.org/wiki/%EC%95%8C%EB%A0%89%EC%8B%9C_%EB%93%9C_%ED%86%A0%ED%81%AC%EB%B9%8C

얼마나 멋진 말인가?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찾아보았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토크빌의 얘기가 아니라 한다.

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
(佛: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 
 英: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

-조셉 드 메스트르 (Joseph de Maistre, 프랑스 보수전통주의자)
[출처] 「Lettres et Opuscules」에 인쇄된 "Lettre 76"(1811년 8월 27일)에서 나온 문구

동시대 인물인 조셉 드 메르트르(Joseph de Maistre)가 러시아 헌법을 제정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나온 말이라 한다.

[출처] http://mirror.enha.kr/wiki/%EB%AF%BC%EC%A3%BC%EC%A3%BC%EC%9D%98#rfn4

사실 출처가 어떠하든 누가 한 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조직(그것이 정부가 되었든 협회가 되었든)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현 조직이 불만이라면 그것이 딱 우리의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언제나 국민의 혹은 회원의 인식수준의 제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현재가 불만이라면 바꿔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현 조직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선택된 결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만일 옳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

생각을 달리하는(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우리에겐 그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마땅한 조직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등에 의한 지도감독(흔히 지도점검)은 어떠한 수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에 따른 법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의 네가지가 있다.

한편 위 별표4에서 제4항다목의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는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타 회계,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모든 사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당행위란 '법 그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나, 법이 허용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공익을 해치고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행위 [不當行爲]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1, 2차에 걸친 개선명령이며, 3차는 시설장 교체이다.

따라서 확인해야하는 것은 지도점검시 지적 사항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지도점검 이후 그에 따른 조치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
하지만 통상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처분의 단계 또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통상 경고, 시정, 주의,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지도감독)은 위와 같은 행정지도의 한 종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행정기관의 권력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모든 것을 아우르지 못하는 불비(不備) 상황 때문에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과정이기는 하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중요하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기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회인식과 행정의 성숙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존재하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휘둘러질 경우에는 자율적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옭죄고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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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014. 7. 30.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에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치 유형과 기준이 명시(p.83)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시정 >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사업중단(위탁해지)의 순입니다.

참고하세요~

통상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09:00-18:00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9시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1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휴게시간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즉 특례가 인정되는 직업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은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점심식사를 챙기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언근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09:00-18:00에서 09:00-17:00으로 1시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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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인문학

저자

조승연 지음

출판사

김영사ON | 2013-10-31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태초에 언어가 있었고, 언어가 인문학의 뿌리가 되었다!단어 하나...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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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감영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해,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는 '로고스 logos'와 '페이소스 pathos'가 있다~~"

이때 logos는 말을 조리있게 해서 똑똑하다는 인식을 통해 나를 따르게 하는 방식이며,

pathos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사회복지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가 천착해온 logos 즉 전문지식과 기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비전문적이라 간과하고 무시했을 지 모르는 pathos가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든다.

클라이언트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복지를 일궈 나가는 것.

어쩌면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채 인식 못했던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