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지난 7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귀하의 사이버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hankookilbo.com/v/005f691d25ea4593b30c46ab1844ec65

- [정보운동]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http://act.jinbo.net/drupal/node/8126

위 [정보운동] 사이트에서는 원문링크와 그 일부에 대한 한글해석본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링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중 V. 결론과 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디지털 통신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불법적 간섭이 자행되고 있어 감독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듬어져야 하며, 각국은 자국 법·정책·관행이 감시 관행의 필요성, 비례성, 적법성의 원칙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조치에 대해, 그리고 구제조치들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IT강국으로써 급속도로 발달하고 고도화된 인터넷망이라는 인프라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마련에 고심해야할 것이다.

Right to Privacy int the Digital Age

http://www.ohchr.org/(유엔인권고등판무관 )

▶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 공개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875&LangID=E

▶ 보고서 전문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37_en.pdf

1999년 즈음이었을 것이다.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이슈가 한창이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열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하나 둘 잊혀져갔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달라진 것은,

그때는 개념은 있었지만 실체가 없었고,

지금은 그 실체가 있다 혹은 생겨나려 한다는 정도?

해운대구에서 준비한 빅데이터 활용&홍보 컨퍼런스와 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철민 국장님의 교육을 들으며 생각의 방향성들이 조금더 정리되어감을 느낀다.

당장에 드는 생각들을 정리해 본 마인드맵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얻은 하나의 개념정리.

생각을 계속 더 해보아야겠다.

update. 2013. 12. 10. -------------------------------------------------------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생각 업데이트 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저작권법 상의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님을 밝힙니다.

그에 대한 사유 등은 점차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복지 정보화.mm

2009/03/13 - [[정보] IT정보&활용] - 무료 마인드 맵 프로그램 Free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