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줄여서 장차법이라 부르는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어쩐지 법제처를 검색해도 내용이 안나와서 순간 당황했었다.

어쨌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은 아직까지 많은 변화와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법제처가 의뢰해서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총 584개 법령 중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할 부분은 모두 88건으로 나타났으며,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157건으로 나타나 현행 법률의 42%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법령간에도 서로 상충되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곳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이라는 곳으로 장애인 관련한 소식들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다룬 기사 중 "진정 가능한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차별"에 대해서는 이곳(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에서 잘 다루고 있다.

* 위반사례 : 복지시설에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일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장애인의 외모를 공개하는 행위,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박탈하는 행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가족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등...

저작권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8. 03. 21 제정, 2008. 04. 11 시행)
                              시행령 (2008. 04. 10 제정)
* 진정할 곳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프로그램 명 : 마시멜로 이야기

* 대상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10명
* 기간 : 12개월
* 소요예산 : 10,000,000원

* 문제상황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별도의 용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용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용돈의 부족은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나쁜길로 접어들 수도 있으며, 늘 욕구불만을 느끼게 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등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그렇게 벌어들인 용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교육한다.
단,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

* 수행방법 :
- 아르바이트를 통한 용돈 벌기 실시
- 나만의 통장 만들기, 인감도장 만들기
- 경제교육 실시
- 낮은 인내심에 대해 욕구를 지연시킴으로써 더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전달함.
- 우수 저축상 포상
- 저축을 많이 했으나 나쁜 사람에게 돈을 갈취당하여 오히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보완자치를 둘 것

- 참고자료 : 마시멜로 이야기 - 인내

* 프로그램 명 : 반딧불이

* 대상 : 독거노인 10명
* 기간 : 1년
* 소요예산 : 5,000,000원

* 문제상황 :
독거노인은 정서적 지지망이 약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러한 노년기 우울은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황혼자살로 이어지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사회적지지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원방법 :
- 지역부녀회로 구성된 반딧불이 봉사단을 구성 : 멘토 활동
-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 실시 : 음악치료 등
- 개별상담 프로그램 실시 : 전문가를 통한 전문 개별 상담 실시
- 사회적 지지망 구축

* 프로그램 명 : 마음이 프로젝트

* 대상 : 독거노인 10명
* 기간 : 2개월
* 소요예산 : 5,000,000원

* 문제상황 :
독거노인은 정서적 지지망이 약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특징을 갖는다.
반려동물은 이러한 독거노인의 정서적 위안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키울수 없는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고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힘든 경우,
비용상의 문제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등

* 지원방법 :
-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먹이, 예방접종 등)을 지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 : 훈련시키기, 올바른 양육방법 등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나들이, 컨테스트 등 실시

사회복지사의 역할 - Zastrow, 1999


알고는 있지만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다.
게다가 그게 그거 같은 것이 비슷한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유사한 것들을 다시 묶고, 차이점들을 재정리해 보았다.

1. 중재자 vs 협상가 vs 조정자
2. 옹호자 vs 권한부여자 vs 집단촉진자
3. 강연자 vs 교사
4. 행동가 vs 주창자
5. 옹호자 vs 협상가
6. 중개자 vs 중재자
7. 강연자 vs 주창자

[출처] 엄명용·노충래·김용석, 2008.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제1장 사회복지실천의 개관, p.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