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매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5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ㅇ ~~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 중략 -

※ 조회결과는 목적외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을 때 목적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는 ①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② 채용결과 지자체 보고 등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매년 기존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6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같은 책자 p.47과 p.48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근거로 매년 조회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은 조금 다르다.

< 아동학대 관련 사항 > p.47
ㅇ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8)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 > p.48

ㅇ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성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즉 사회복지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을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단, 조사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경제학자인 베블런은 수요와 가격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사치재에 대해 가격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과시욕, 모방욕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하기도 한다는 '베블런 효과'를 주장하였다. 이는 곧 인간이 갖는 비합리성에 대한 그의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의 이런 통찰은 정치적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베블런은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수적이 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돈과 권력을 소유한 이들(유한계급)은 세상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보수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보수성향은 상류층의 특징으로 다른 계급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베블런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기에는 기존의 방식에 적응하기에도 버거워 이에 순응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은 현실의 삶이 급급해 세상을 바꿀 여력이 없으며, 그저 버티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한편 정재승 교수는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뇌가 다르다고 말하며, 그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공포에 더 민감하며, 그 결과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인간의 깊은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진보주의자들은 역겨움과 사회적 불공정, 강자의 특권, 약자의 부당한 고통, 개방성에 반응한다.
이러한 성향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합리와 불합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심리가 흥미로운 이유이다.

newstapa.org/article/asknK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29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09

크리스 무니 〈똑똑한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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