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2008년 2월 29일 부분개정된 법률 제8852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각주:1]입니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6급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4～6급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6급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5～6급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1～6급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1～6급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2～6급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5급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3～4급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1급(IQ 34 이하), 2급(IQ 35～49), 3급(IQ 50～70)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1～3급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1～3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분열형정동장애).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2급(만성신부전증으로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받는 자) 
   5급(신장 이식을 받은 자)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1～3급, 5급(심장이식을 받은 자)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1～3급

12. 간장애인(肝障碍人) : 1～3급, 5급(간이식을 받은 자)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2～4급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2～5급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2～4급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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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왕은 어느날 '인간의 오만'을 경계하기 위해 보석 세공 장인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교훈적인 반지를 만들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다윗왕은 반지에
가장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의 겸손과,
가장 큰 실패로 인해 실의에 빠졌을 때 위안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새길 것을 지시하였다.

장인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나 반지에 들어갈 적절한 문구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솔로몬 왕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을 것을 조언하였다.

"그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 유대인의 지혜서 『미드라쉬』 中에서

I never saw a wild thing sorry for itself.
A small bird will drop frozen dead from a bough
without ever having felt sorry for itself. (Self-Pity by D.H. Lawrence)

"난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동사凍死하여 나무에서 떨어지는 새조차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영화 지아이제인(G.I. Jane)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나에게 결코 약한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버팀목으로 남아있다.


사회복지정보원(http://www.welfare.or.kr/)에서 제공하는 "복지요결"에도 같은 말이 있다.
내가 싫어하는 몇마디 말들에 대해 명쾌하고 솔직하며, 칼날같은 답을 남기고 있다.
혹시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첫째, 사회복지사는 가난하다? 정말로 그럴까? 당신은 가난하게 사는 사회복지사를 만난적이 있는가? 난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영세민(?)이 되었다는 선배를 만나보지 못하였다. 약간의 욕심만 버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급여는 받고 있다.
오히려 나의 능력이 내가 받고 있는 급여에 미치지 못할까를 염려해야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힘들다? 정말로 당신은 힘이 드는가? 정작 힘든 일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다 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온갖 잡무에 시달린다고? 그런 잡무를 하면서 우리만큼 많은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보다 편한 직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돌이켜 보라.
사회복지사는 그것을 평가하고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구조로부터 비교적 압력을 덜 받고 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고, 견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며 경쟁은 블루오션Blue Ocean에서 헤엄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을 동정하지 마라.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더냐?

셋째,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깨우치게된다.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고 어설프기 때문은 아닐까?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론도 다양하고 현실도 다양한데, 이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적용되어야 함에도 내 공부가 부족하여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 자신을 탓해야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현실이 열악하다? "만약 ... 했더라면" 등의 환경 탓을 하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손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조건만을 탓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 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조건부적 사고가 아닌 방법론적 사고를 하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 전문성을 요구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전문가로 인정해 달라고 하거나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기 전에,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대접받으려고 아등바등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과연 나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을만 한가?


I never saw a wild thing sorry for itself.
사회복지사여, 결코 스스로를 동정하지 말며, 어설프게 아는 얕은 지식을 염려하라.

[참조] 사회복지정보원, http://www.welfare.or.kr, 복지요결

※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들로 정리해보고자 했는데, 마침 먼저 잘 정리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복지요결의 이야기를 모두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직업윤리로 정리한 것처럼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던 신화神話는 깨어져야 할 것이라 믿는다.

부숴야할_신화_v1.1.1.hwp